석유개발 성공불융자 57%만 회수

정부가 석유개발 기업에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고 회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불융자는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 일부 내지는 전부를 감면해 주고 성공했을 때는 원리금과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올 상반기까지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 총 대출원금은 18억7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석유개발 성공여부가 확인된 사업에 대한 대출원금은 5억6500만 달러에 이르며 이 금액의 57%인 3억2448만 달러만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으로 회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