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1년, 버블만 키웠나?

< 앵커멘트 >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주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한 11.3 경기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하락은 막았지만 자산거품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3대책은 금융위기 이후 꺼져가던 집값을 살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전방위적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권에서 주효했습니다.

11.3대책 이전 1년과 이후 1년을 비교해보면, 9% 넘게 떨어졌던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13% 상승 반전했고, 14% 하락했던 강동구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권에선 과천이 마이너스 9%에서 11%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반 아파트를 포함하면 서울이 평균 0.8%, 신도시가 -1%, 경기도가 -0.9%로 11.3대책의 효과는 재건축 아파트에만 집중됐습니다.

과도한 기대감이 경기회복 속도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을 이끈 셈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에 비해 실제 재건축 추진 속도는 미치지 못했고,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최근엔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 부동산1번지 대표
"실물 경기에 비해 재건축 아파트값이 과속 상승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더구나 시중 금리가 오르고 하면서 투자자들은 보금자리주택이나 분양권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풀리면서, 분양시장엔 단타 매매 세력이 돌아왔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엔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떴다방이 다시 등장했고, 일부지역에선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웃돈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됩니다.

단기차익을 노린 청약수요가 늘면서, 정작 실거주 수요자들의 당첨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진 /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아무래도 실수요자 보단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밖에 없겠고. 일반 수요자들은 분양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이지요."

규제를 풀어 꺼져가던 부동산 시장을 살려내긴 했지만 한편에선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