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봐주는 것 없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병행하고, 특히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행위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정부 합동투기단속반 가동 이후, 적발된 불법 행위는 579건입니다.

개발 중인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건물이나 벌통 등을 설치한 경우가 각각 16건과 21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도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도 179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수도권 광역지자체 등은 이같은 단속 실적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중 소득이 없는 20대가 땅을 구입한 경우나, 토지를 자주 사고 판 사람들에 대해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녹취]
신웅식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1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부동산 거래자에 대한 분석 후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판교신도시에서 임대주택을 불법 재임대하다 적발된 200명은 수원지검에 통보됩니다.

이를 확대 해 동탄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4천 백 가구 전체에 대해서도 이번 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지구 지정될 것을 예상해, 벌써부터 일부 그린벨트 지역으로 투기꾼이 이동하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보금자리 3차 지구 예정지다...해가지고 각종 비닐하우스 건축 등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가 더욱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감시단을 구성해 부동산 사이트 등에서 불법 행위를 알선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