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해법두고 셈법 제각각

< 앵커멘트 >
복수노조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정부와 노총, 경제단체들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마감시한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수노조를 둘러싼 다양한 셈법을 박동희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장마다 하나의 노조만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두 개 또는 다수의 노조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게 복수노조를 도입했지만 시행 시기는 내년으로 늦춰놨습니다.

기업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기업 관계자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면서 노사안정이 되고 이런 노사안정 전통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하지만 노조가 없는 삼성이나, 노조가 있어도 활동이 미미한 포스코 등에 우후죽순 노조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강성 노조가 활동하는 현대자동차는 복수노조와 함께 시행될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를 더 강조합니다.

노조가 임금을 받지 않게 되면 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노조를 두지만 교섭창구는 하나로 하거나, 복수노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두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동응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되지 않은 채 복수노조가 도입된다면 사업장에는 노사갈등 노노갈등 이런 혼란이 크게 우려되고요."

양대 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라는 것은 실제 노조 활동에 제약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또 일부에선 복수노조를 통해 노조가 힘을 얻기 보단 노조간 경쟁만 벌일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여당을 중심으로 아예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또 한번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복수노조 시행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법에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