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 난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늘(25일) 주죄한 '부동산거래시스템 미래발전전략' 토론회는 전월세 신고의무 부과를 반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사 150여명이 토론회장을 점거해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중개사들에게 전월세 신고의무 부과를 검토하면서 토론회에 업계 당사자를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제도 도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협회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못한 것은 실무진 착오라"며 중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번에 다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