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불씨 여전

< 앵커멘트 >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이 합의안을 내놨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또 한차례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동희기잡니다.



< 리포트 >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은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 미루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일부 노조 활동에 대해선 예전처럼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돼도 교섭 창구는 한 곳으로 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도 합의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업들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크게 불리하진 않다는 반응입니다.

삼성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계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내비췄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전면 시행할 것인 지 아직 불투명하다”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의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노사 관계의 안정을 무너뜨려 파업이 더 잦아질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화인터뷰] 현대차 노조 관계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우리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활동과 관련돼 있는 문젠데, 파업 하루 갈 것 일주일 가고, 일주일 갈 것 석달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손해고 뭐가 경제발전에 도움 되고 뭐가 노사안정에 도움이 되겠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원칙적인 합의는 이뤘지만 노조 일부 활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의 불씹니다.

임금 지급의 범위를 두고 또 한차례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2년 반 후에 복수노조가 실제로 시행될 지 미지수인 데다 국내 최대 노조 단체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