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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공시 위반 과징금부과 기준 강화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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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종류의 공시를 3번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 받습니다. 현재는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공시를 위반해 3번 이상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3번 이상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공시위반자의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고의적인 책임이 있으면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때 낮춰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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