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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물환 규제 7월 도입…환율 상승ㆍ헤지비용 증가 우려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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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달러 단기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들의 선물환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변동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수출기업과 자산운용사의 헤지거래도 그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들이 선물환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은지점들이 선물환 포지션을 줄이도록 해 본점에서 빌려오는 단기자금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외은지점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도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인터뷰]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도입 후 세달간은 선물환 포지션을 늘리지만 않으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체결된 거래가 사실상 종료되는 도입 후 2년까지는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할 방침입니다.

시설자금과 관련해서는 국산 시설을 살 때도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 규정이 폐지됩니다. 외화대출을 받아 국산 시설을 구입한 경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만 허용됩니다.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 한도도 기존 실거래의 125%에서 10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달러의 쏠림현상'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외화자본이 경기가 좋을 때는 급격히 들어왔다 여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달러의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이번 대책으로 외채급증을 억제하고 은행의 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기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되면, 어쨌든 달러가 들어오는 통로가 줄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해외에 투자한 자산운용사나 조선사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이 헤지거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안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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