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은법 개정안 논의...통과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6월 국회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 법안인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남아있어 법사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