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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축은행 '모범답안' 내놨다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 뜯어보니…'우수 저축은행' 모델에 맞춰라 '경고'

머니투데이 박재범·박종진 기자2011/07/20 17:04

금융당국이 20일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을 내놨다. 대출 점포를 쉽게 만들게 해주고 지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현실화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 대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대부업체와 경쟁해보라는 의미다.

원룸 임대업 등에 좀 더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제도 낮췄다. 서민용 부동산 대출은 풀어준 셈이다.

그렇다고 큰 기대를 할 정도는 아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지원 방안도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더 줄 것은 없더라"고 말했다. 기존 수준에서 '본업'에 충실히 하며 살라는 얘기다. 괜한 '먹거리'를 던져줄 경우 '쏠림 현상'을 낳아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날 '대책'은 저축은행 업계의 재편 방향에 가깝다. 먼저 이날 당국은 '우수저축은행'이란 개념을 처음 공개했다.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자산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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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축은행의 기준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8% 이상 또는 총자산수익률(ROA) 0.95% 이상에 해당하는 은행 중 총자산 5000억 '미만'으로 잡았다. 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묻어난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전체의 40% 정도다.

우수저축은행의 대출구성을 보면 일반 저축은행에 비해 가계대출 비중(20%)이 2배 높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은 3분 1수준에 불과했다. 도소매·숙박·음식업종 대출도 더 많았다. 다양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사전신고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서민 가계 대출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대부업체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13개)의 평균 영업점 수가 12개인데 저축은행(105개)의 평균 영업점 수는 4개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등록만으로는 지점을 차릴 수 있는데 저축은행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일부 규제도 풀었다. 부동산 임대업을 부동산 관련포괄 여신 한도 규제에서 뺀 것이 대표적이다. 담보가 확실해 위험성이 적은 원룸·고시원 임대업 대출에 숨통이 틔었다. 대출 업종 다양화가 표면적 이유지만 업계의 요구도 고려됐다. 혜택을 받는 규모는 전체 대출액의 8% 정도다.

당국의 지원은 여기까지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40%로 낮춰줬지만 지금도 평균 40%다. 현실을 반영해 규정을 고친 것일 뿐 추가적 지원은 아닌 셈이다.

눈에 띄는 겸영 허용도 할부금융업으로 제한했다. 업계가 요구한 카드업, 펀드 판매, 신탁업 등은 '절대 불가'를 외쳤다. 그마저도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쟁쟁한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할부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워 사실상 실익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특별히 더 지원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전통적 영업기반인 지역 서민·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소규모 형태로 운영하면 문제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개될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지역 거점의 건실한 중소규모 저축은행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이번 지원방안 발표는 당국이 시장에 주는 일종의 시그널로 풀이된다. 앞으로 더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우수 저축은행 모델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경고란 얘기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완화차원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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