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2억원까지 전액 보상 추진
권순우
정치권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의 예금을 2억원까지 전액 보상, 2억원을 초과하면 80~90%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2억원이 안되는 피해자가 90%”라며 “2억원 이하 피해자는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상 재원은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거쳐 납부한 법인세 1,200억원,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 1,000억원 등을 이용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2억원이 안되는 피해자가 90%”라며 “2억원 이하 피해자는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상 재원은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거쳐 납부한 법인세 1,200억원,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 1,000억원 등을 이용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