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2억원까지 전액 보상 추진

정치권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의 예금을 2억원까지 전액 보상, 2억원을 초과하면 80~90%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2억원이 안되는 피해자가 90%”라며 “2억원 이하 피해자는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상 재원은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거쳐 납부한 법인세 1,200억원,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 1,000억원 등을 이용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