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자체감리' 공기업 부실공사 우려

< 앵커멘트 >
공사가 예산 낭비나 부실 의혹 없이 진행되고 있는 지 감시하는 게 감리자의 역할인데요, 공기업들이 '자체 감리'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상당수에선 감리 기능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공사비는 줄줄 새고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하철4호선 정왕역의 복합 환승센터.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사업에 이 환승센터 조성까지 함께 발주해, 현대건설과 일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멀티테크노밸리는 정왕역에서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관련이 없는 사업인 만큼, 경쟁입찰로 따로 발주했어야 할 사업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넘겨준 셈입니다.

[녹취]수자원공사 관계자 / 음성변조
"하루라도 빨리 해갖고 정왕역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 안 맞고 다니게 해주려고.. 인사위원회를 열어갖고 징계를 요청을 해야겠죠."

감리자가 제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수자원공사가 자체감리를 맡아 감리 기능도 없었습니다.

현재 주요 공기업이 벌이고 있는 건설사업은 올 한해 나라 예산의 6분의 1 수준인 모두 51조 원이나 됩니다.

[기자 스탠딩]
이 가운데 90%인 46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자체감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감리에 그쳐 부실공사와 공사비 낭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공사도 고속국도 건설을 자체감리로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공사 자재를 여러 공사에 중복 적용하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하는 등 , 사업비 95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의 경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허술한 공법을 자체감리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석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준설토를 제대로 다지지 않아 지반 파손이 우려됩니다.

감사원은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감리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