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기름값 압박..초가삼간 다 태우나?

< 앵커멘트 >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등을 매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관련업계는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공보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기름값 인하를 외쳐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번엔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겠다'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균가격만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개별주유소의 공급가격까지 일일이 공개해 정유사의 유통단계별 마진 구조 등 영업비밀을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00원 할인' 정책과 주유소 500곳 샘플링 조사, 대안주유소, 자가폴과 셀프주유소 확대, 일본휘발유 도입 등에 이은 조치입니다.

[인터뷰] 최중경 / 지식경제부 장관
"세금을 돌려가지고 (기름)가격을 낮추는 식은 하지 않고, 그런 요인이 없는 가운데 품질은 같고 가격이 떨어지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기름값을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문제는 이런 류의 정책들이 현실성이 떨어져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조성봉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가공개를 해서 가격 인하 압력을 계속 넣는 것은 시장 경쟁 원리에 맞지 않는다..그것 보다는 경쟁원리로 한다든지 해야지 원가를 공개해서 압력을 넣는다는 것 자체는 계획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잇따른 옥죄기를 당하고 있는 관련 업계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기름값 할인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이로인해 자영주유소 사장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한 입장입니다.

[녹취] 정유업계 관계자
"참 어렵습니다..어렵고..벌거벗은 건데..더 벗을 것도 없지만..속옷까지 마저 다 벗으면 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름값 인하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정제기술과 환경기준까지 갖춘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공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