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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주파수 무한경매..누가 '최종 승자일까?'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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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도된 주파수 경매는 SK텔레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열 경쟁으로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면서 승자도 패자도 없단 분석입니다. 산업부 김수홍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결과를 놓고 보니까 SK텔레콤 쪽이 1.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더 간절하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1.8기가 주파수는 4세대 이동통신 LTE의 황금주파수로 불립니다.
 
세계적으로 통신사들이 대부분 이 주파수에 LTE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로밍이 편하고 단말기 수급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이 1.8기가 헤르츠를 가져감으로써 통신 3사의 LTE 주파수 보유량은 4:5:4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8기가 주파수를 KT가 가져갔다면, 주파수 보유량은 SKT와 KT, LG유플러스가 각각 3:6:4로 SK텔레콤이 크게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SK텔레콤만 이 대역 주파수가 없으면 다른 통신사들 다 쓰는 LTE 단말기를 혼자서만 출시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질문2) 막판에 포기하긴 했지만 KT도 1조원 가까이 따라붙은 사정은 있죠?
 
네. 말씀 드렸듯이 KT가 이 주파수만 가지만 총량 면에서도 유리하지만, 품질면에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폭은 자동차 도로 폭과 같아서, 같은 양이라도 좁은 폭 여러 개보다 넓은 폭 한 개를 갖는 게 속도도 훨씬 빠르고 투자효율도 높습니다.
 
기존에 1.8기가 20메가폭 주파수를 갖고 있는 KT가 같은 대역 주파수를 더 받아서 합치면 총 40메가 폭이 됩니다.
 
4G 시대 주도권을 잡고 업계 1위 탈환을 노려볼만 했던 거죠.
 
SK텔레콤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LG유플러스조차 KT가 압도적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상황 보다는 3사 전력이 비슷비슷해지는 현 상황을 바래왔습니다.
 
질문3) 결국 KT와 LG유플러스는 최저가에 주파수를 가져가고, SK텔레콤만 최저가보다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주파수를 쓰게 됐습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SK텔레콤 가입자 1명당 매출(ARPU)이 3만 3,600원입니다.
 
1조 원이면 무려 2,976만 명이 내는 1년 요금에 해당합니다.
 
SK텔레콤이 낙찰 받고도 "경매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KT는 아쉽긴 하지만 SK텔레콤에 비해 절약한 7천억원 넘는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여유도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지고도 이긴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석채 KT 회장도 경매 포기 직후 기자실을 찾았는데요. 패자로서의 아쉬움을 찾아보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석채 / KT 회장
"돈을 끝없이 올리는 게 우리나라 경제 현상황, 우리 IT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다라는 결정. 그래서 멈춰야 할때는 우리다. 왜 우리냐 하면 다른데 투자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질문4)
비싼 전파 사용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요.

네. 통신사 지출은 마케팅비용과 투자비용, 전파사용료가 대부분인데요.

사실상 마케팅 비용은 줄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줄일 데는 투자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금인상 우려는 크지 않은데요.

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방통위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열 경매 경쟁으로 통신비가 올랐다는 비난의 화살이 방통위를 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비싼 요금을 승인해 줄 리가 없죠.

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파수를 가져간 KT나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보다 결코 저렴한 요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5) 어쨋든 첫 시도였으니까요. 다음번 주파수 경매에선 이번 경매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좀 보완할 필요도 있겠어요.

네. 경매과열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에선 한 번에 경매가격을 써내서 낙찰자를 가리는 '밀봉입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탈락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방통위나 통신사들 모두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낙찰가의 4분의 1만 일단 내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도록 해서 부담 없이 사업자들이 입찰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번 경매가 언제 실시될 지, 어떤 주파수를 할당할지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통신사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입찰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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