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ㆍ공시가격ㆍ4대강 '도마 위'

< 앵커멘트 >
오늘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혀 약발이 없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과세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서울 강남의 중형 아파트 3.3제곱미터 당 평균 전셋값은 390만 원.

같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재는 1,100만 원 수준으로 뛰어 올라 3년만에 전셋값이 37% 이상 급등했습니다.

국토부 국감에서는 올해만 3번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고도 뛰는 전셋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강기갑 / 민주노동당 의원
“지금우리 전세대란, 물가대란, 고용대란..”

[녹취] 안홍준 / 한나라당 의원
"자가에서 전세, 전세에서 월세로 다시 추락하면서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러나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녹취] 권도엽 / 국토부 장관
"2008년부터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

매년 국토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안홍준 / 한나라당 의원 (국감 001)
"우리나라 상위 50%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37%로.. 해당 과세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권도엽 / 국토부 장관
"지적주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지역간.. 단독과 아파트간의 공시가격 반영율의 차이가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들은 또 준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의 추가 예산 집행 문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