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글로벌인프라펀드 '묻지마 출자' 논란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면서, 국토해양부 산하 7개 공기업에 출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글로벌인프라펀드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들 공기업들은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250억 원의 출자금을 차입으로 부담하고, 향후 경제성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일방적 결정을 통보받아 공기업이 수백억 원씩 출자를 하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