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의 대기업 몰아주기, 도대체 언제까지…

< 앵커멘트 >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정책금융 자금이 대기업에 몰아주기로 유용되고 있습니다. 4일 진행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데요.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할 국책금융기관이 삼성, SK, 포스코 등 대기업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조성된 '부품소재 M&A PEF'를 통해 부품과 관련이 없는 삼성물산에 3,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성남 민주당 의원 / 인터뷰
"삼성물산은 독일에서 부품을 사다가 스페인 회사에 대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품소재 사업이라는 것이 부품 사다가 대주는 곳까지 인정했는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책금융공사가 SK증권과 함께 조성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PEF’가 SK그룹 협력 회사에 자금을 몰아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상헌 한나라당 의원은 정책금융공사의 녹색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녹색 기술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기술 인증을 못 받은 대기업만 투자를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이상헌 한나라당 의원 / 국정감사
"정작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정책금융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서 되겠습니까."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산업은행이 포스코가 직접 해운업체를 경영해 중소해운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려는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