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공사비 근절" 재건축ㆍ재개발 공사비기준 마련

< 앵커멘트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중 시공사가 공사비를 크게 높이는 경우가 많아서 갈등이 빈번합니다. 서울시가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과연 '고무줄 공사비' 논란이 사라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고덕시영 아파트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지난 2002년 3.3m²당 260만 원에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이 공사비는 지금 420만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물가상승을 감안해도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다,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니까 조합 총회 전에 그런 것(공사비)도 빨리 바꿔달라 그 말이예요."

이런 '고무줄 공사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시공사가 먼저 제시했던 공사비를 조합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공사는 이 비용에 근거해 자세한 공사비 내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중에 설계를 변경할 때도 시공사는 변동된 금액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인터뷰]김효수 / 서울시 주택본부장
"시공사가 사업비, 본인부담액을 제시를 하고 사업을 한 다음에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한 50% 부풀려지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분양수익은 시공사가 아닌 조합이 관리합니다.

지금까진 공정률에 상관 없이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시공사가 먼저 전체 공사비부터 일괄적으로 거둬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조합이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시공사에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기자 스탠딩]
이번 대책은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서울의 399개 정비구역에 적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