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협상 '순서'가 문제..여야 여전히 평행선
이대호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 측도 재협상의 뜻을 내비쳤지만,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15일) 국회를 찾아 한미FTA를 비준한 뒤 3개월 안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 정부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지만, 여야의 생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파격적인 약속을 한만큼 더 이상 한미FTA 비준을 미룰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을 했고, 오늘 아침 미국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확인시켜주는 성명이 있었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미FTA는 처리를 꼭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당내 대체적인 의견은 그동안 오래 기다렸으니 더 이상 한미 FTA 비준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새로울 것이 없다며 비준 전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약속과 미국 정부의 호전적인 반응에도 ISD 재협상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를 여야가 전격 합의를 거쳐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약속으로 명분이 쌓인 만큼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타협을 위한 마지막 분수령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 측도 재협상의 뜻을 내비쳤지만,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15일) 국회를 찾아 한미FTA를 비준한 뒤 3개월 안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 정부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지만, 여야의 생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파격적인 약속을 한만큼 더 이상 한미FTA 비준을 미룰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을 했고, 오늘 아침 미국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확인시켜주는 성명이 있었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미FTA는 처리를 꼭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당내 대체적인 의견은 그동안 오래 기다렸으니 더 이상 한미 FTA 비준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새로울 것이 없다며 비준 전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준 전에 재협상을 통해 ISD를 폐기하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약속과 미국 정부의 호전적인 반응에도 ISD 재협상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를 여야가 전격 합의를 거쳐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약속으로 명분이 쌓인 만큼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타협을 위한 마지막 분수령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