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한국 조세정책 왜이래?"

< 앵커멘트 >
자동차가 급가속을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데다 급커브에 유턴까지 마구 돌면 그 차를 타고 싶을까요? 우리나라의 세법이 최근 몇달 사이에 급격히 '땜질 누더기'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멀미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금 업무를 컨설팅해주는 한 세무사는 최근 국내 세법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변하자 외국계 기업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전합니다.

[전화 인터뷰]A 세무사
"(세법) 발표가 돼서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외투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코트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가 조사한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환경 애로사항'입니다.

2010년에는 '잦은 법 개정과 상이한 법 해석이 적용되면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상황이 발생하는 등 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됐습니다.

2005년 조사에서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한국에 지역본부 설립을 주저하게 만드는 두번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9월 추가 감세에 급브레이크 건 뒤, 3개월만에 급격히 증세로 U턴한 대한민국 조세 정책.

이런 모습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전화 인터뷰]B 세무사
"실제로 그 부분(조세 정책)에 대해 변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외 쪽에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어차피 즉각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

세계은행이 평가한 2011년도 기업환경에서 우리나라는 8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했습니다. 기업 환경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혁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조세 정책은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큰 불확실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증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정부는 이를 완화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