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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소도태 작업 착수...예산부족 지적일어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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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폭락한 소값안정을 위해 암소를 도축해 파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를 줄여 수급균형을 맞추겠다는 차원이지만 농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때문에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의 한우 농가입니다.

30개월 가량 된 소들이 시장에 출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전 두당 300만원에 사서 사료비 등 3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최소 650만원에는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한우의 시장가는 5백만원. 결국 농장주는 두당 150만원씩의 손해를 입고 팔아야 하는 처집니다.

[인터뷰] 이재은 / 경기도 고양시
"지금 뒤에 있는 소를 출하해야 하는 데 출하해봤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70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데 소값은 계속 떨어져있고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 있고..."

폭락하는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오늘부터 등급이 떨어지는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를 선별해 도태시키기로 했습니다.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암소를 도축해 파는 농가에는 소값외에 별도로 두당 30~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우농가들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실제로 도태시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는 7~8만 마리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론 소값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태지원금 외에 농가 경영비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사료값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기선 //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
"한우농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영비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경영비라는 것이 사료값이 한 40%정도 차지하니까 사료값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를 못하고 있죠."

농림수산식품부는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사료 원료를 11개에서 21개 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화난 농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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