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단독] 정부, 도시형생활주택 용적률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2/01/11 18:43

< 앵커멘트 >
지난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만은 호황을 누렸는데요, 정부가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세난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각종 규제는 풀고 건설 자금 저금리 지원에 나서면서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7만여 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생활 편의 시설이나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급과잉이나 소형주택의 쏠림현상, 주거시설의 난개발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용취사장과 세탁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늘려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했을 때, 도시형생활주택도 일정정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거죠."

이렇게 되면 건물내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상관없이 가구수는 기존 그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3~4인용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도 완화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도시형 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5층까지 1개층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심의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추게되면 지금보다 층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리기 수월해져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도 사업성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도시형 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로 쏠렸던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전세난을 잡겠다는 복안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 입니다.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