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힘 빠진 보금자리주택…민간이 살릴까?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주민 반발과 갖가지 논란으로 곳곳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권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고, 민간 참여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기본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최보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신도시급 보금자리지구지정으로 관심을 끈 광명시흥지구.

총 면적 17.4 제곱킬로미터로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인데다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 주택만 6만 7,000여 가구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만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LH가 선뜻 사업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설동근 / 광명지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주민들은 지금 건물도 못 짓고, 매매도 못하죠.. 대체 언제 사업이 될 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지난해 말 LH와 민간이 함께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이 곳에는 '래미안'이나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설 전망입니다."

문제는 '사업성'이 최우선인 건설사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 여붑니다.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까지 새로운 민간 참여 모델을 내 놓는다는 계획이지만, 파격적인 재정지원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건설사들이 보금자리주택을 수주난의 돌파구로 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기지역으로 쏠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서초 등 강남쪽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만 한데 보금자리도 위치에 따라서 경쟁률이 나뉘니까.. 인기 없는 지역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듯 싶은데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로 보금자리주택의 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분양가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광명 공인중개사
"민간 참여는 사실상 분양가를 올리는 것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물론 LH가 시기상 어려우니까 민간 자본을 투입시켜서 신속하게 개발한다는 취지지만 결국은 보금자리주택을 빌미로.."

국토부는 지역주민 반발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잇따라 수정되면서 앞으로는 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친서민'을 앞세워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던 정부가 몸을 사리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앞날이 험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