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포퓰리즘 저축은행 구제법 오늘 법사위 상정

권순우

thumbnailstart
포퓰리즘 법안으로 비판 받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이 오늘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또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여신금융전문법’도 논의 됩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피해액의 55%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다른 예금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피해자 구제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