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 처리 계류...폐기될 가능성 커
이동은
영업정지된 일부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저축은행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반발과 여야의 의견 대립, 반대여론 고조 등으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월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자연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반발과 여야의 의견 대립, 반대여론 고조 등으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월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자연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