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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경제관 진보적, 여기에 맞춰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보도본부장 기자2012/03/26 16:30



“국민들 경제관 진보적, 여기에 맞춰야”
“우리 경제는 2분기부터는 회복 기대”
“서민 유류세 부담 경감 긍정적 검토”
“법인세 인하 재논의는 시간 낭비”
“종교인 소득 원칙적 과세 추진”
“국민 기대 충족 못시켜 죄송”


미국 금융위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고 가계와 산업의 필수품인 유가마저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경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청년 고실업과 가계 부채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내부 문제는 만만치 않다. 보다 큰 틀에서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의 공명이 점점 커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의 ‘더 리더’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대해 ‘경제 사령탑’의 우리 경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 경제 성장 전망치가 조금 낮아졌고 물가도 유가 때문에 불안한 상태입니다. 전체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신지요?

A. 글로벌 재정 위기가 작년 중후반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 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조금씩 미국과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이 있고요. 고용이 꾸준히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양새라서 잘 하면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Q 유가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는지요? 130달러 이상, 5영업일 지속되면 비상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유류세 조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A. 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200달러까지 간다는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있습니다.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연간 수입액이 100억불이상 늘어나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돼 긴장하고 있습니다 .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유류세 조정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대상과 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조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유로존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결국 환율 조정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유로존에 남아 있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A 그리스경제가 어느 정도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나가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탈퇴를 얘기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환율에만 초점을 맞춘 편중된 시각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극단적 시각입니다. 유로존을 탈퇴했을때의 충격은 거의 국가 파산상태여서 비용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런 선택을 그리스도 하지 않을 것이고, 유로존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신 재정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환율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기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역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논란도 있고요. 정부에서는 정치권의 공약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를 공표했고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A 포퓰리즘은 선심성, 대중인기에 영합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됩니다.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과연 이게 오래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게 도움이 될수 있느냐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약속들입니다.

Q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소득세 인상을 했는데 공평 과제 필요성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준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A 가을에 정기세제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하기위해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기적으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우리 소득 체계가 갖고 있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정도의 안이라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소득세 체제 뿐만 아니고, 재산세 등을 합쳐서 정기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겁니다.

Q 법인세 인하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닌가요?

A 얼마전 미국에서 35% 법이세율을 28%로 낮추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제가 G20에서 보니까 독일도 낮춘 것으로 , 일본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이 1%낮췄더라고요. 다 낮추는 추세입니다. 작년 말에 논의가 매듭이 지어진 상황이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번거롭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Q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자주 강조하시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A 그렇습니다. 넓은 세원과 관련해서는 비과세를 전반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탈루된 세원, 은닉된 세원을 포착하고 포함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제 못지않게 세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제일 손쉽게 세금을 걷는 방법이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다른 노력 안 하고, 세율만 자꾸 올리면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은 점점 더 가혹한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써서 빼돌리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 공평성이 더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중에 보면 처음의 목적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변질된 게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드소득 공제도 세원 양성화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봅니다.

Q 최근 종교인 소득의 과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데요.

A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국민 개세주의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합의를 빨리 이루어서 우선 예외없이 다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교, 목회활동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하고 목회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Q 가계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A 작년 6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2금융권 쪽으로 풍선효과에 의해서 옮겨가는 조짐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하위 20%의 계층 쪽에서는 사금융 등으로 고금리에 의해 상당히 부담이 가속적으로 누적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드림론이라던지 햇살론이라던지 서민특화 금융을 맞춤형으로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가처분소득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자산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은행이 담보를 제대로 잡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위기로 믹한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번 금융 위기로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고, 재정 위기로 과다한 복지 중심의 유럽 모델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은 것 같은데요.

A 한국 지성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균형 감각이 발달되어있지 않습니까? 평등의식이 상당히 강하고 해서 공정한 시장경제가 취향이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 자유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소득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자유도가 높은 방향으로 가야합니.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을 집단보다 중시하는 문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갈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제일 보수적인 정당의 정강 정책이 미국의 제일 진보적인 정당의 정당책 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우리 절대로 보수 정당이 될 수 없어요. 대북 관계에서는 보수정당이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우리는 아주 진보적인 성향과 국민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KTX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인지.

A 민영화가 아니고 철도서비스 독점 완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 서비스를 철도공사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점을 하면 비효율도 있습니다, 독점 보다는 경쟁 상황이 좋겠다는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현 정부 1년 채 안 남았죠.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비판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지

A 비판적 의견들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범할 때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높았던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내에선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국제 신용 평가사나 국제기구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나라 주재하는 경제외신기자들 상당히 날카로우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그래도 이 어려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한국경제는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점 다소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고생했다. 지금도 정부가 고생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못해졌다는 것으로 상대적인 괴리감 같은 것이 커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점은 남은 11개월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서민들 살림사이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어떤 기재부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A 골프를 칠 때요. 고개를 드는 헤드업을 하면 공이 OB가 많이 납니다. 무엇으로 남고 싶다는 목표를 잡는 순간 OB가 나요. 그런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순간 순간이 쌓이고 오늘이 쌓여서 재임기간이 다 지나면, 백지에 채색되서 무엇이 남는가로 얘기가 되야지요. 내가 뭐로 남고 싶다, 뭐가 되야지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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