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빗장'까지 풀었지만…"효과 제한적"

 

< 앵커멘트 >
이번 조치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모두 풀었다"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효과가 크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이번 추가 대책의 최대 수혜지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입니다.

강남3구가 주택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앞으로 강남에 집을 살 때, 주택구입 자금은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반면 세금 부담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로 가계 대출만 늘어나고 시장에는 매물만 쌓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대내외 경제불안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을 늘려 집을 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빗장'으로 여겨진 투기지역까지 풀어줌으로써 거래를 살리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과 대치되는 평갑니다.

[인터뷰] 박합수 / 국민은행부동산 팀장
"붐을 일으키기에는 이미 투기지역 해제 자체가 늦은 감이 있고 전반적인 변수가 아직은 궁극적으로 활성화될 상황까진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은.."

전문가들은 또 직접적으로 수요자를 자극할만 한 카드가 나오지 않은 점도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지원을 확대하는 안이 담겼지만, DTI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조치가 빠지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일부 거래 동결 현상은 완화할 수 있겠지만 바로 활성화시키기에는 대책의 중량감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강남에 집중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놨음에도 강남 주택시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ng0079@m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