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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가뭄 해결은 어렵다니…"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백예리 기자2012/06/22 11:42

10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가뭄피해 예방기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4대강 추진본부의 자문위원인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학과 교수와 생명의강 연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가뭄피해 예방기능'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피해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대강 본류에 (위치한) 182개의 양수장의 약 28%(48개)가 하상이 낮아 물을 취수 못하는 무용지물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4대강에서 준설을 하고 보를 쌓으면서 수심이 약 60cm에서 3.1m까지 올라가 전체로 가동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뭄피해에 대한) 기여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10개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완공되면 2억 5천만 톤이라는 물이 새로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생명의강 연구단장 박 교수는 "48개 양수장이 무용지물이었다면 4대강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언론보도나 지난 10여 년간의 자료를 보면 낙동강변이라든지 4대강 사업 인근 농민들이 물이 부족해 농사를 못 지은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4대강 사업에서 하고 있는 110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2015년에 완공된다"며 "지금은 거의 시작단계고 완전히 완공이 돼야 농업용수의 가뭄대비, 농업용수의 공급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뭄피해에 대한 농가의 시름에 관해 김 교수는 "현재 실제 통계로 보면 98.4%, 거의 100%에 가까운 농경지의 모내기가 다 됐다"며 "단지 6월 말부터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영농에 필요한 용수 급수가 우려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대강은 가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취지는 홍수피해를 막고자 했던 것"이라며 "준설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단면적이 넓어졌고 자연스럽게 물이 확보되면서 이 물을 가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물이) 부족한 데는 (물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물이 풍부한데 확보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국토부가 13억 톤의 물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확보계획만 있지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어떤 기본계획조차도 없는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관련인들은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도 해결하겠다', '(4대강 사업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아주 단군 이래 최대 좋은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왔는데 가뭄이 발생하니까 일부 4대강사업 추진본부에서는 한 40~50%정도 밖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3억 톤의 물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는 말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13억 톤 중 5억 톤은 당초 목적대로 생활농업공업용수다. 8억 톤은 평소에는 하천 유지용수로 유지되다가 가뭄 때는 농업용수나 필요시 생활용수로 전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가에 물을 공급하는 농업용 수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목적이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면 4대강 사업을 할 때 물을 공급하는 어떤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었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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