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107개 웹하드사이트 실태 점검 실시
김하림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77개 웹하드 사업자와 10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웹하드 등록제'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와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저작물과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한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웹하드와 P2P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했는지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 취소를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