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수확보 비상, 정부 예상 크게 빗나가

 

< 앵커멘트 >
경기가 악화되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M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낙관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MTN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과 함께 세입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결과, 정부가 올해 징수한 세수가 당초 전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 총액 가운데 비중(약 27%)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25조 2,718억원이 걷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재정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 당시 올해 부가세가 9.4%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소비가 좋아져 부가세가 많이 걷힐 것으로 자신했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는 5월까지 19조 3,813억원 걷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정부가 45조 8천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이라며 증가율을 8.3%로 낙관한 것에 크게 못미칩니다.

관세도 우려가 큽니다. 6월까지 5조 3천억원 걷히는 데 그쳐 1년 전 같은 기간의 86.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걷는다면 관세는 정부 추정치 11조 6천억원에서 1조원이나 모자라게 됩니다.

한미, 한EU FTA 등이 발효되면서 관세율이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되며 수입량이 줄면서 관세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낙연 / 민주통합당 의원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줄어든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일 테고, 세금 탈루가 많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고, 경제 성장 전망을 잘못했다는 뜻이겠죠."

재정부는 지난해 9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올해 세입예산안의 바탕이 되는 성장률 전망을 4.5%로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재정부 스스로 낮춰잡은 성장률 전망치는 1.2%포인트나 됩니다.

이를 과거 10년 평균 조세 탄성치에 대입해보면 올해 세수는 정부의 계획보다 2조 7천억원 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