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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타 음란물' 다운만 받아도 '벌금 2000만원'"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유현 기자2012/08/01 13:32

앞으로는 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해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이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음란물 소지자 단속을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제주 관광객 살해사건을 계기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1일부터 온·오프라인상 모든 유형의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음란물)제작, 배포 행위에 비해 단속이 미미했던 음란물 소지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는 아동음란물 발견 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부연구위원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음란물 규제책에 대해 "기존에는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자나 소지자보다는 성추행 행위가 일어났을 때 처벌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고 하며 "통영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법률적인 대책과 실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현행 형법상 아동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는 주로 금고형의 처벌이 부과됐으며 단순 소지자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왔다. 그러나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윤 위원은 "컴퓨터의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포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며 근본적인 단속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 위원은 "아동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은 "이전에도 성추행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이 아동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보면 범죄적인 환상들이 강화된다"며 음란물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위원은 "실제로 김수철이나 김길태 같은 범죄자들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상당수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번 음란물 소지단속 강화 의지가 어떤 성과를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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