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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결권' 제한시 현대·기아차 경영권 '흔들'

의결권 10%로 제한시 현대차·기아차 내부의결권 15%, 12%로 떨어져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2012/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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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순환출자 의결권(가공 의결권)' 제한 법안이 발의돼 실제로 통과될 경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심각한 경영권 불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통합당도 순환출자를 3년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따라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현대·기아차그룹 입장에서는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부담 또는 의결권 제한에 따른 경영권 불안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4대그룹 가운데 SK그룹와 LG그룹은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순환출자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반면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순환출자를 그룹 지배구조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 삼성에버랜드-(지분율 19.4%)→삼성생명-(7.2%)→삼성전자-(35.3%)→삼성카드-(8.6%)→삼성에버랜드
△ 삼성에버랜드-(19.4%)→삼성생명- (26.4%)→삼성카드-(8.6%)→삼성에버랜드
등 2가지 순환출자 고리가 핵심이다.

현대·기아차그룹 역시
△현대차-(33.9%)→기아차-(21.3%)→현대제철-(5.7%)→현대모비스-(20.8%)→현대차
△현대차-(33.9%)→기아차-(16.9%)→현대모비스-(20.8%)→현대차
등 2가지 순환출자에 의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순환출자에 따른 가공자본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제민주화 법안 3호’로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상호출자를 할 경우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순환출자가 제3, 제4의 계열사를 경유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의 상호출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상은 상법을 준용해 지분율 10% 초과분이 될 공산이 크다.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서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에버랜드가 19.4%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각각 35.3%, 26.4%씩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정도다.

그러나 이 지분들에 대한 의결권이 각각 10%로 제한되더라도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분 20.8%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의결권이 각각 10%씩 총 20%로 묶이더라도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이 총 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얘기가 다르다. 현대차의 경우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지분 20.8%에 대한 의결권이 10%로 묶일 경우 그룹 내부의결권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지분 5.2%를 포함해 15.2%로 낮아진다.

기아차 역시 현대차가 가진 지분 33.9%의 의결권이 10%로 제한되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지분 1.7%을 합쳐도 그룹 내부의결권이 11.7%에 그친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도 각각 44%, 33%에 달한다. 외국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의 경우 정 회장이 각각 12.5%, 7.0%의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제철의 현대모비스 지분 5.7%도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권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모든 순환출자를 끊기 위해 매각해야 할 계열사 지분의 가치를 각각 1조2185억원, 6조1665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배주주가 직접 인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분의 경우 삼성그룹은 7656억원 수준인 반면 현대·기아차그룹은 5조98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분석했다. 삼성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면, 현대기아차는 자칫하다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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