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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민원 급증…"무료 앱 아녔어?"

상반기 통신민원 57.7%↑…명의도용 피해도 425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2012/08/02 11:31

# 서울에 사는 김모씨(35)는 지난달 이동전화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쓰지도 않은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 해당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앱장터에서 다운받은 게임 앱이 문제였다.

무료 앱인 줄 알고 다운받았지만, 알고보니 부분 결제를 요구하는 유료 앱이었던 것. 김씨는 "게임 중 부지불식간에 확인창을 클릭했던 것 같다"며 "이용자들이 설치 전 이같은 결제정보를 명확히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부주의를 유도해 요금을 청구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동향에 따르면 방송통신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만916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3.5% 증가했다.

이중 통신민원은 2만529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 급증했고, 방송민원은 3865건으로 30.8% 늘었다.

통신분야에서는 이동전화 민원이 90.8%로 가장 많이 늘었고, 초고속인터넷 민원도 30.9% 증가했다.

처리 완료된 통신민원(2만4239건) 중에는 부당요금 청구(7519건)가 31%로 가장 많았고 통신품질 불량(10%·2426건), 업무처리 미숙(7.6%·184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요금 관련 민원 중 소액결제 관련 민원(60.9%·4578건)이 가장 많았다.

소액결제 민원 사례를 보면,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 이용시 이용자가 알기 작은 글씨로 '유료' 표기를 하거나,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해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으로 게임 이용시 부분(In-App) 결제임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구매 확인 창을 무심코 클릭해 이용료가 발생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기관이 아닌 사설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방통위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명의도용 피해도 상반기 약 425건 접수됐다. 명의도용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타인이 나의 신분증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한 경우다.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대포폰이나 국제전화,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이용한 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금을 부당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휴대폰 1대당 약 10만~15만원의 금전을 받기 위해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대출업자에게 준 경우 이는 명의대여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송분야에서는 접수민원(3865건) 중 케이블TV가 75.2% 증가했고, 유료방송 민원이 대다수(2965건·79.9%)를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은 부당 요금청구, 위약금불만, 디지털전환 허위영업 등이다.

방통위는 연말 디지털TV 전환을 앞두고 있고, MVNO(이동통신재판매·일명 알뜰폰)사업자의 본격적인 영업활동 개시, 개인정보 유출 이슈 등으로 하반기에도 방송통신민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방송통신사업자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해 11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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