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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X 민영화' 논란…남의 돈 끌어 쓰며 무리수까지?

신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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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KTX 경쟁체제 도입,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단은 애초에 예산도 한푼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M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새롬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해양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지난 해 말부터 국토부는 철도 운영에 민간을 도입하겠다며 TF팀을 구성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 국토부 장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

하지만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철도구조개혁기획단'은 예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필요때 마다 운영비용을 끌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TN이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철도구조개혁 기획단의 소관 예산은 '0'원 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자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연 수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비용은 산하 기관이 댔습니다.

'민영화 논란'에 여론을 바꾸기 위해 이름을 공모하고, 홍보 책자와 부채를 제작하는 등의 명목으로도 산하 공단에서 6억원이 넘는 홍보비를 끌어 썼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의 해외 출장비용은 6천 만원이 넘는데, 계획에도 없던 출장이라 결국 출장 비용도 빌려썼습니다.

[싱크] 국토부 관계자
"국토부 집행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이번에 해외출장비같은 경우는 팀 예산이 아니고..."

산하공단은 이해당사자란 이유로 비용을 대고, 국토부 정책에 후방 지원하는 타 부서는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터뷰] 문병호 /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철도사업단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구이니까 당연히 국토부 예산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지 산하공단이나 기관의 예산을 편법의 끌어다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정해야하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이상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KTX 경쟁체제 도입, 산하 공단의 비용까지 끌어쓰며 진행하는 업무추진 방식이 제대로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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