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 앵커멘트 >
정부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나라 곳간을 채워놓을 계획이었지만 둔화되는 경기를 막는데 재정 지출 확대 외에는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달성하려 했던 '균형재정'은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상 14조 3천억원 적자인 관리대상 수지를 2013년에 2천억원 흑자로 돌려놓아 GDP 대비 관리대상 수지를 올해 -1.1%에서 내년에 0%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TN 취재결과 기획재정부 내에서 이같은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재정을 다소 미루고,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대상 수지 비율을 2013년에 0%가 아닌 '-0.3%에서 -0.5%' 정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2013년 명목GDP 약 1,400조원에 대입하면 약 4조 2천억원에서 7조원가량 총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당초 중기 계획상 잡아놓은 내년 총지출은 341조 9천억원이지만 이같은 방식이라면 약 349조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내년 예산을 국가재정운용 계획처럼 341조 9천억원에 딱 맞춘다는 것은 아니고, 더 늘리긴 늘려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GDP대비 관리대상 수지를 올해처럼 -1%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예산이 10조원 이내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같이 수정한 계획을 달성하는 것도 가시밭길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매년 4.5%로 예상했고, 총수입은 연평균 7.2%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4.8% 느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경기 악화에 따라 세수확보와 세외수입 달성이 여의치 않은데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더 늘려야 할 수도 있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과 지출에 3%p 차이를 계속 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10년 계획 초기에 그랬던 것이고, 이미 올해도 그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균형재정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던 박재완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균형재정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입장 변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9월말에 내년 예산안과 수정된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