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동통신사의 요금 원가와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방통위가 '영업비밀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간으로, 2ㆍ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4세대 LTE 서비스와는 무관합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