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획만 거창한 세외수입 올해도 미달

 

< 앵커멘트 >
경기가 악화되면서 조세 수입에 이어 세외 수입마저도 정부 계획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만 거창하게 세운 정부는 3년 연속으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7월 19일 MTN단독보도 영상>
"경기가 악화되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심각한 것으로 M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낙관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MTN이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까지 세외수입 실적은 13조 7,900억원에 그쳤습니다. 연간 28조 2,552억원을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48.8%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획에 가장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유가증권 매각입니다.

올해 안에 기업은행 1조 230억원, 산은금융지주 8,808억원 어치를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두 은행 주식을 단 한주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1조 9,790억원을 잡아놨지만 상반기까지 633억원, 예산 대비 3.2% 매각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 즉, 국유지를 3조 1,054억원 규모로 팔겠다던 계획도 실제로는 7,690억원, 24.8%에 그쳤습니다. 3조 2,702억원 계획한 벌금과 과태료 등 수입도 41%(1조 3,431억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2일 기자실을 찾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외수입을 묻는 질문에 "부진하다"고 단박에 인정하며, "어떻게든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주당 2만원에도 팔지 못한 기업은행 주가는 최근 만 2천원대로 떨어져 있고, 산업은행 기업공개(IPO)는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사실상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유지를 제값에 팔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정부가 세외수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결산상 세외수입은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예산보다 8천억원, 5천억원 가량 못 미쳤습니다.

[인터뷰] 설훈 / 민주당 의원
"세외수입으로 잡은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진정한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이 안되는 부분은 정리해서 새로 짜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부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12년도 세외수입이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17%)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보유 주식과 토지 매각대금 수입은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채 밀어붙인 세외수입 목표. 재정 기반과 신인도를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