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미 법원 배심원 평결 일부 문제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 평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률전문 커뮤니티 그로클로에 따르면 제임스 길디 ITC 판사는 지난달 14일 있었던 아이폰 판매금지 소송 예비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애플의 방어 논리 가운데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길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이 자신이 맡은 ITC 사건과는 별개라고 못 박고, 배심원 평결 가운데 '특허 소진' 부분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애플이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하는 것) 조항과 관련해 삼성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오는 12월 내려질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