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 구멍 더 커졌다...최악 3.5조 덜 걷힐 듯
이대호
< 앵커멘트 >
올해 경기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2조 5,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최근 정부는 이보다도 1조원 가량 더 세수가 구멍이 날 것으로 자체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2조 5,0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달 여가 지난 지금, 재정부는 그 규모가 최대 3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또다시 수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TN 기자와 만나 "당초 수정 전망한 것보다 올해 세수가 적게는 5,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4.5%로 낙관하며 전망한 총 국세수입은 예산상 205조 8,000억원. 지난 9월말 당시에는 성장률을 3.3%로 낮춰 전망하며 203조 3,000억원가량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조 3,000억원 수준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재정부 안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까지 세수는 모두 156조 7,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 수정 보고한 203조 3,000억원의 77%가량입니다.
4분기에 46조 6,000억원, 23%를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매년 4분기에 세금이 가장 적게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국세 가운데 4분기에 걷힌 비중은 2006년(23.9%)을 제외하면 적게는 18%, 많아야 22%대에 그쳤습니다.
재정부는 민간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고 수입금액 증가율이 예상에 못 미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에서 공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4.5%로 낙관하고 세수를 과다하게 추계한 재정부는 내년에도 4% 성장을 전제로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6.4%(13.1조) 늘어난 21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