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3,000만원으로

 

< 앵커멘트 >
논란이 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를 더 늘리자던 정치권이 뜻을 굽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종합과세를 내야할 금융 고소득자는 5만명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임채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와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이견이 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확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도 오는 21일부터 재계되는 조세소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
"전체 분위기가 3,000만원으로 기울었습니다. 조금 애매하니까 재논의에 오른거죠."

이는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 3,000만원으로 골격이 잡혔습니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5만명 늘고 세금 1,200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일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더 강화됐다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사람이 15만명, 추가 세수는 3,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단 금융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입니다.

[인터뷰] 배민근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세계적으로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흐름인데,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배 차원의 논의까지 가미되면서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국회는 오는 21일 재개되는 조세소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안을 최종 확정짓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여전히 여야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입니다.(rcy@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