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 높이는것이 최우선 과제"

Q: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A: 첫째로 노동력 문제인데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돼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채용 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력을 우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내 인력으로 충당히 안되는 부문은 영주권을 주는 등 과감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야 합니다. 자본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각급 관청의 규제를 점검해 풀어주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음식점 같은 서비스업도 전문적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Q:이번 대선전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문제를 연결시켜 말씀해주신다면...

A:우리나라 재벌의 역할은 양면성에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대기업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률의 70퍼센트를 재벌 대기업들의 수출이 기여를 했습니다. 통신 기계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철강 석유화학 등 이런 재벌 대기업들 수출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쉽사리 내수나 중소기업의 역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대기업의 역할은 계속해서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대기업이 이런 경제력을 남용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영세 서비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든지 불공정하고 편법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거래를 한다든지 계열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하는 일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큰 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가서 부속품 역할을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경영 전반의 훈련을 받고 도전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Q: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관련 공약을 보면 대략 135조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부의 자금을 증세보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비과세 감면 폭을 줄여 조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지난 4월 총선 때해도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5년 동안 74조원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135조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라든지 기존 예산을 재구 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복지재정 소유의 60% 정도를 현재 나라 살림을 절약을 해서 하겠다는 게 박근혜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입니다. 저는 이게 무리한 재원조달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재원조달방안이 부실하면 결국 국가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의 복지공약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그게 기존 예산을 절감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국가 부채도 늘릴수 밖에 없는 상한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좀 더 내줬으면 좋겠다는 설득을 하는, 이게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민들이 제일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안정되는가...하는문제일텐데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고 만들기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대책의 방향은?

A: 소위 고용업는 성장을 한 주범이 재벌 아니냐 재벌은 많은 성장을 하고도 정규직을 뽑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벌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선진국처럼 줄여주는 이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벌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다른 서비스 자영업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의 큰 가족으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사람을 많이 못 늘리더라도 협력 업체들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벌이 이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업을 정부가 일으키면 일자리가 늘 것이냐-이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선정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을 제대로 훈련 교육 시키면 사람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60%는 기업들이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정부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이런 데다 돈을 쓰는 게 획일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는 것보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민을 가장 어렵게하고있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계 부채일텐데요...두 문제는 서로 맞물려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지금 주택시장이 정말 이명박 정부 기간에 집을 많이 짓는다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하우스 푸어가 많이 생겨나고 주택거래는 안되고 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과 관련된 세제나 규제가 어떤 생각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느냐- 모든 국민은 일가구 일주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옛날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1가구2주택, 3주택 한테 징벌적으로 높은 세금을 받는다던지 집값이 얼마 이상인 곳은 등록세 취득세를 더 받는다던지 이런 식의 주택 관련된 세제나 규제를 저는 재점검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 개념이 아니라 임대 개념으로?) 네, 거기에 맞게 주택시장 규제 방침을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주택 금융 문제인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60%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집이 안팔리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사기 위해서 3억 4억 빌렸던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직장이 안정적이라면 왜 우리는 선진국처럼 10이나 2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못 가느냔 말이에요.

그래야지 1, 2년 지나고 난 뒤에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면 못 갚잖아요. 그니까 저는 과감히 우리나라 주택금융정책을 바꿔서 장기 분할 상환 하도록 하는 금융기관들은 한꺼번에 상환 받으려는 걸 나눠서 하니까 수급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상환금을 대출 채권으로 해서 유동화 시키는 이런 방향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대선이후 경제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A: 지금 이렇게 수출환경이 나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나쁘면 정부가 가만 있을 순 없을거에요. 추경을 짜라는 요구가 생길텐데...어디다 돈을 써야 하느냐-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이 늘어나면 실업자를 돌보는 이런 돈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복지공약을 추진하는데 돈을 더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방을 다니면서 대형 지역개발 공약을 했잖아요? 이런 곳에도 쓰고 싶고 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이 1,2년 나빠졌다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고 4,5년 동안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돈을 잘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 사업도 대형 투자사업을 무턱대고 벌일게 아니고 이미 그동안에 추진했던 정부 투자사업의 공기(?)를 앞당기면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실업자를 돌보는 데 효과적으로 쓰는 이런 추경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 새 정부 초기에는 정부조직에 손을 대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큰 정부가 강조되는 분위기인데요,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A: 정부조직을 전부 공급자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꾸 고치고 쪼갰다가 합쳤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몇가지 드러난 문제를 보면 금융규제 같은 거는 저축은행 감독 잘못하는 헛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걸 감안해서 금융감독 기구를 바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사업이나 이런 쪽을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 정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