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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석동-권혁세 금융감독 정책 두고 기싸움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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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 정책 방향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지난해 많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금융위가 급기야 공식 문서를 보내 금감원의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앞서 힘겨루기 양상도 엿보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이어져왔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불화가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석동 위원장 이름으로 금융감독원에 보험 관련 업무 협조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업무관련 사항 등을 충실하게 보고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보험제도 개선사항을 사전 공유할 것, 분/반기 말에 몰려서 올라오는 보고를 상시적으로 해줄 것, 금융회사의 자회사 신고건 등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해줄 것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정한 업무 안건이 아닌 업무 협조에 관한 내용에 대해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업무상 당연히 공유 해야 할 내용에 대해 협조 공문을 발송해야 할 정도로 두 기관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금감원은 법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방향을 금융위가 재차 지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업무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데 금융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두협의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군기 잡기처럼 보인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보고하고 있는 자료를 금융위가 제때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앞두고 이 같은 두 기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협의조차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핵심 금융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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