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정부 빈손으로 출발한다...세계잉여금 없어

 

< 앵커멘트 >
매년 정부가 쓰고 남는 예산이 약 4조원 가량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경기가 둔화된 영향으로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가욋돈 없이 빈손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대폭 줄며 이례적으로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M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다수의 관계자는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수조원 대를 기록하던 예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정부가 거둬들인 돈 가운데 이미 쓴 것과 다음해에 쓸 돈을 뺀 것을 말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더 걷힌 세수와 아예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경기가 악화돼 유례없이 3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남김없이 쓰려고 노력하면서 세계잉여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복수의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가 적게 걷혔고, 재정 조기집행에다 이월·불용 최소화까지 추진하다보니 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TN이 지난 2000년부터 12년 동안의 재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세계잉여금은 연평균 4조 221억원이 남았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재정 운용을 잘못 했다는 뜻도 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적게 남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년도에 생긴 수조원씩의 잉여금을 다음해에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 추경 예산 등으로 유용하게 써왔다는 점에서, 당장 한푼이 아쉬운 새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연간 27조원이 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수많은 실천 과제를 안은 새 정부는 재정 여건이 예년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