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치권, 모피아 권력에 재갈 물린다

< 앵커멘트 >
금융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 관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됩니다. 모피아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제 관료, 모피아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관치금융 방지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문제로 불거진 금융회사 제재권과 관련해 금융관료들이 자의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금융관료들이 밀실에서 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국회의 견제, 업계의 항변권 강화 등을 바탕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관료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에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룰에 의한 조사와 제재, 제재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금융회사의 항변권 보장 등을 담은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고 국회가 여, 야 추천 위원 1인씩 추천하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전체 금융공공기관 CEO의 68%를 모피아들이 차지하는 불합리한 인사 구조 역시 개선 대상입니다.

[싱크] 민병두 /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로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인사의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법안 발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체제에서도 금융회사 제재 등의 결과가 국회에 충분히 보고되고 있고 국회의 사전적 견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 관료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료들의 견제를 뚫고 '관치 금융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