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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매거진] 규제 강화 ‘유통업계’…시장전망은?

[MTN 경제매거진] 위클리포커스

머니투데이방송 MTN산업부 기자2013/07/01 10:51



[81회 경제매거진 ‘위클리포커스’]

출점제한 규제 여파로 제빵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규점포수가 급감하는 등 올해 들어 성장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휘말린 편의점 업계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지 않고 올해 안에 저매출 점포 수백 개를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를 먼저 살펴보면 파리바게뜨의 경우 지난해보다 신규출점수가 40% 감소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카페베네의 신규출점수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커피 프랜차이즈 감소폭이 더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빵 프랜차이즈는 이미 지난해부터 규제를 받아 점포수가 크게 준 상태에서 또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초부터 공정위의 거리제한을 적용받아 이미 점포수가 30% 정도 감소했는데.

올해는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규제를 받게 돼, 월별 평균을 따져보면 재작년 15개, 지난해 10개, 올해는 5개로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결국 제빵업의 경우 2016년까지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점포를 리뉴얼할 때 본사가 최대 40%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해 전국 2만5천개에 달하는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는 허위 매출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이 워낙 많다보니 적자영업을 이어갈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그만 두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렇게 위약금 문제 등 불공정 계약으로 본사와 갈등을 빚다가 자살한 점주만 올해 4명, 최근에 과로사도 한 건이 추가됐다.

<위클리포커스>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부문별한 점포수 확장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어떤 영향을 나타내게 될지, 규제로 인한 앞으로의 유통업계 시장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매주(금) 17:00 (금)23:00 (토)13:00 (일)15:00
진행 : 김영롱, 박소영 앵커
출연 : 산업부 이충우 기자
연출 : 최지호, 김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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