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불법외환거래 1500개 계좌 추가 적발..외환조사TF 연장

< 앵커멘트 >
역외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또 1500여개 불법 외환 거래 계좌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6월에 적발한 2200개 계좌를 조치하고 연말까지 1500여개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2200여개의 불법 외환 계좌를 적발해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1500여개 불법 외환 거래 계좌를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불법외환 거래조사 TF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200여개 불법 외환거래 계좌에 대한 조사는 늦어도 다음주 내로 마무리하고 과태료 등 조치 후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TF를 상설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수출입거래로 위장해 현물을 출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어겼고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후 횡령한 사례도 있어 대규모 형사처벌이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119건에 불과했던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사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물망을 좁히다보니 법을 잘 몰라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돼 은행들로 하여금 해외 투자를 할 때 사후신고 등에 대해 철저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환거래조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4분기 중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수영 OCI회장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외환거래를 한 183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일부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 아래 국경을 넘나드는 역외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가 불법 외환거래를 뿌리뽑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