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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조사완료, 과징금 수백억 될 듯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2013/10/22 13:36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포털 1위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르면 내달 말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액수 등 제재수위가 결정되는데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 심사보고서를 NHN측에 발송했다.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후 4주 이내에 안건이 회의에 상정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소회의가 아닌 전원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NHN의 이의제기 등을 수렴해 큰 변수가 없다면 내달 말이나 12월 초께 제재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불공정행위 관련매출액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관련업계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일반불공정 등 혐의를 잡은 사안에 따라 다른 과징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매출규모가 작년에만 1조2000억원으로 워낙 큰데다 사업영역이 검색시장으로 집중돼 있다. 검색관련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경우 거의 전체 매출액에 준하는 관련매출액이 책정될 수 있다.

만약 최고과징금률 10%를 적용할 경우 기본 과징금 1200억원에 중대성 과징금률 80%가 다시 적용돼 과징금은 960억원이 된다. 여기서 조사협조 정도와 피심인 이의제기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줄어들더라도 상당한 규모가 된다. 연중 최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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