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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무섭게 치솟는 전셋값…서민 시름 갈수록 깊어져

임유진 기자

"집을 보러 갔다 그날 선택을 못하고 다음 날 방문했더니 금액이 2000만원 올라있더라고요. 고민하다 오후에 다시 갔을 땐 그나마 매물이 나가고 없었어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지인의 하소연입니다. 신혼집 하나 장만하기가 힘에 부치다며 좀 더 외곽지역으로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날로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 8.28대책 발표 이후 두 달…전셋값 고공행진, 오름폭 확대

전셋값은 14개월 연속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 값은 61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어졌던 역대 최장 60주 연속 상승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름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 달 전보다 1.01%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0.20%, 7월 0.39%, 8월 0.67%, 9월 0.83%를 기록한 데 이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증금이 비교적 저렴한 외곽지역으로까지 전셋값 상승세는 확산되는 상황. 미분양에 시달렸던 인천 청라나 영종에서도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8.28 대책을 발표한 지 어느덧 두 달.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모습입니다.

◆ 정부, 8.28 효과 있다지만 현장 반응 '싸늘'…"부동산 법안 처리 시급"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이사철을 맞은 전세시장이 8.28 대책으로 급등세는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가을 이사철인 9월 들어 예년수준 이하로 전환됐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더 이상 전세시장에서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물량은 점차 줄고 있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하다보니,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단 겁니다.

국회와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취득세율 인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발표만 해놓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책들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오히려 취득세율 인하의 적용시점이 불분명해지면서 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각종 규제가 걸려있는 현재의 상황에선 매매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는 얼마 전 현실을 반영한 발표를 내놨습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올 4분기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역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취득세 인하', 두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꼽았습니다. 세금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체감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내놓은 전망. 8.28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정부의 발표보다 더 와 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은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머니투데이방송 임유진 기자 (mindelle8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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