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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보험사, 보험료 인상 땐 '목청', 인하 요인에는 '침묵'

김혜수 기자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인기가 많다보니, 보험사들의 지급보험금도 많아져 손보사들이 판매한 상품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 됐습니다.

손보사들이 실손보험을 팔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특히나 보험개발원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진 실손보험과 관련한 참조순보험료율 통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조순보험료율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뺀 업계 평균 보험료율를 뜻하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이를 참고해 보험료 조정에 나섭니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등 약관이 다 제각각이었는데 이런 약관을 모두 표준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표준화 작업 이후 금융당국은 경험률 축적 등을 이유로 아직 보험료를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개발원이 표준화 상품 출시 후 처음으로 참조순보험료율 통계 작업을 하면서,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표준화 이후 4년이 넘도록 보험료가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만큼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보험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보험사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손보사와는 달리 생보사의 경우, 표준 실손보험이 판매된 2009년 10월 이전엔 실손보험을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표준 상품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존 경험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책정했던 손보사와는 달리 생보사는 경험률 통계가 부족해 국민건강보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결정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통계의 경우, 보험가입자 통계에 비해 입원률이나 통원률 등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생보사가 판매한 표준 실손보험료는 손보사에 비해 비싸게 책정된 겁니다.

나가는 보험금은 비슷한데, 보험료를 더 많이 받다보니 당연히 생보사가 판매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손보사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경험률 등을 기반으로 한 참조순보험료율 역시 현재 생보사가 책정한 실손보험료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가 이렇다면, 오히려 보험료는 내려갈 여지가 생긴겁니다.

하지만 자못 궁금해집니다.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에 목소리를 내 오던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겼다고, 자발적으로 나서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나설지 말입니다.

보험료 인상 여지가 생기면 어김없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보험사에게 이런 기대를 거는 건 어쩌면 무리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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