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년 중반이 정점, 다시 꺾인다”

실물경제와 금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실물경제에 온기가 돌아야 금융도 건강해집니다. 또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원활히 돌아야 실물경제가 활기를 띱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의 ‘특집, 경제원장에게 듣는다. 2014 한국경제 대전망’ 두 번째 시간. 우리 경제와 금융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장

“경기 내년 중반이 정점, 다시 꺾인다!”
“가계부채 악화 시 10만가구가 지원 대상”
“가계소득 비중 줄어 소비부진 장기화 우려”
“부동산 투기 시대는 끝났다!”
“미국, 내년 초쯤 기준 금리 올릴 듯”

Q. 작년에 너무 추웠는데 올해 경제에 온기가 좀 돌까요?

A.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데 외부 요인이 좀 괜찮습니다. 미국도 좋아지고 일본이 중국과 좀 부진합니다만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주변 환경이 조금 나아지니까 공기가 따뜻해지면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와 풀도 잘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요인들로 크게 보면 외수와 내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수출과 투자가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소비는 조금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4.0% 실질 성장률을 전망합니다만 소비 증가율은 3.2% 정도로 봅니다. 여전히 부진한 수치죠. 우리 경제에서 내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소비가 전체 경제 성장률을 못 따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과 일부 투자에서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특징이자 한계라 볼 수 있습니다.

Q 소비는 언제쯤이면 평균 이상의 우등생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소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령화 문제, 가계 부채 문제, 부동산이 부진하다 보니까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가계로 가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 요인들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비가 경제 성장률을 쫒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를 위한 획기적 진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Q. 올 한해 경제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고 가야하는 문제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많이 있습니다만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들고 싶습니다. 가계 부채가 1,000조,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대출이 4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금융이 엉망이 되고 금융이 엉망이 되면 실물 경제 전체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연착륙으로 가기 위한 대응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A. 가계부채 총량이 약 1,000조 정도 되고 가계 숫자로 보면 1,0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어떤 가구는 엄마 아빠가 다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기준 상위 40% 가구가 70%의 빚을 들고 있고 최하위 20% 가구가 5%의 빚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지는 것이 부담 능력 있는 가구는 각자의 책임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은 아래쪽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집값이 외환위기 때도 15% 정도 빠졌는데 20% 빠진다고 보고 가계소득도 20% 정도 준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은행들이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그래도 은행들의 부실대출이 은행자본으로 감당할 정도는 됩니다. 특히 어려워지는 가구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최대 10만 가구 내외입니다. 작은 가구는 아닙니다만 천만 가구 중에 1% 정도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 그쪽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면 큰 재앙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Q.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시장 내부의 수급 문제만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기와 연관되는 문제인데 좀 더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 위기가 사실상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온 위기였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그렇게 오를 수도 없고 올라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떨어지면 안 산다는 거죠. 안사면 팔아서 빚을 갚고 작은 곳으로 집을 옮기려는 수요를 가진 분들도 팔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이 투기재였던 시절은 끝났다고 보고 부동산이 일종의 소비재라면 인플레이션률 정도로 1년에 2~3%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그 정도만 오르면 사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파는 사람도 생기고 거래가 잘 되면서 빚도 갚을 수 있고 인테리어 업자나 부동산 중개업도 잘 될 수 있죠. 투기재가 아니고 소비재라면 2~3% 오르는 건 정상이라고 보고 세금 같은 것도 싹 다 없애 버리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수요 억제책을 많이 없애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오를 때는 또 규제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투기재로 보지 말고 기본적인 소비재로 보는 시각으로 옮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대외 경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언제쯤 본격화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제가 미국경제학회를 할 때 갔었는데 밑바닥부터 좋아지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양적완화 축소는 시작이 됐습니다만 속도가 줄고 있는 거죠, 돈이 나오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률 통계가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20만 개 생길 줄 알았는데 7만개 밖에 안 생겨서 속도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옐런 의장이 고용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분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주목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낙관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그렇게 되면 내년되면 기준금리가 좀 오를까요?

A.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소위 양적완화 축소는 통화량에 대한 것이고 기준금리는 선제 지침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두 개를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Q. 양적완화 축소가 된다는 것은 미국경제가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보는데 우리 경제에 영향은 어떨지 행여 있을지 모르는 충격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선 양적완화 축소는 연습 했습니다. 2013년 5월에 갑자기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언급한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떨어졌어요.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당시 주식 시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돈이 10조 원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5조 정도 들어왔고 주식시장 전체로 5조 정도 순자유입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 브라질, 터키 이런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국제적 투자자들이 몸소 돈을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상태가 좋으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식이 2천대로 오르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니까 후유증이 줄었습니다. 외환 관련한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느꼈고 미리 훈련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양적 완화로부터 강한 외부적 충격이 외부 자본의 유턴인데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황이니까 최악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요. 해외자본의 급격한 탈출만 없으면 우리에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엔화 약세로 인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시고 그 영향을 어떠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산업 연구원 자료를 보면 엔저로 인한 영향이 일부산업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옛날처럼 효과가 크지 않고 해외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다 기술도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견뎌 낼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엔화의 충격이 다소 있는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고요. 아베노믹스 문제 포함해서 엔화 강세 요인도 생기고 있어서 오랫동안 심하게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Q.일본과 중국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아베노믹스는 소비세 인상 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삐그덕하면서도 잘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미래 10년을 규정하는 ‘리코노믹스(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질적인 재고를 통해서 잘 추진되고 있어서 지방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그림자 경영만 잘 해결하면 리코노믹스도 그런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중국은 2013년에 7.7%에서 2014년 7.3%로 조금 줄고, 일본도 2%에서 1.2%로 전망치가 줄어들어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될 정도는 되기 때문에 결국 유럽과 미국의 호조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상당부분 버틸만한 긍정적 요인이 된 다 볼 수 있겠습니다.

Q.지난해부터 기업의 부실문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상황을 진단해주시죠.

A. 건설, 해운, 철강 쪽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가 폭삭 내려앉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개 분야 중심으로 진행을 시키되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뤄지고 나면 은행의 자기 자본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빚이나 채무를 정리하고 새롭게 구조조정 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고 실제로 열심히 진행시켜야 할 작업이라고 봅니다.

Q. 실물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금융 산업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가격에 대한 규제도 심한데요. 하지만 금융 산업 자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전망과 규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A.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미국 금융 산업이 사고를 친 이후 그런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축은행 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도 터졌지만 미국에 비해 규모도 훨씬 작았고 잘못한 정도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 산업이 돈을 못 벌면 큰일 납니다. 은행 같은 경우 돈을 벌어서 부실 대출을 없애버리거든요. 돈을 못 벌면 부실 대출을 없애지 못하게 되어 멀쩡한 대출을 회수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엉망이 되는 거죠. 금융 산업이 수익을 내야 건전해지고 건전해야만 실물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원리를 볼 때 어느 정도 적정 이윤에 대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예대마진도 2% 이내로 줄어들었고 수수료도 못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의 수익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한 자본에 대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은행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은행도 살아야 된다는 상황을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다행히 최근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대통령의 관점도 확인됐기 때문에 금융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기 위한 규제도 풀리지 않을지, 하나의 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규제들이 풀려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은행에게 조금 자율성을 좀 주고 은행별로 다른 전략들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해외 진출 에 있어서의 어려운 장벽들을 없애주거나 내부에서 자산운용과 관련한 부분들도 조금 여유를 주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보건의료나 금융, 소프트웨어와 같은 산업들을 내수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더 키우겠다는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국내에서 있는 규제들이 줄어들면서 효율성도 더 커지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기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죠. 기업들에게 리스크를 안고 나서달라는 얘긴 정작 금융은 리스크를 더 줄이는 쪽으로 가는 미스매칭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투자 또는 대출 했을 경우 제대로 회수가 안 되어도 좋은 돈은 없습니다. 정부가 100 내고 민간이 100내서 200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니 민간에게 조금 더 주는 형태로 조금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돈을 자본시장에서 키워야 합니다. 은행들은 상황이 아직 좋지 않은데다 은행돈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입니다. 그 돈이 기업으로 갔다가 잘못되면 은행이 책임져야하고 안되면 예금보험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예금보험도 우리 국민이 낸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가진 본질적 한계이자 특징은 남의 돈으로 예금으로 받은 돈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드리면 안 되고 원금이 제대로 회수되도록 해야 된다는 한계 때문에 은행이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크게 갖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Q. 은행들이 대형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경쟁력이 커졌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은행별로 조금씩 자기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를 키워서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를 파악해야할 것 같고요 해외의 지점을 보면 완전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ATM 기계로 하다가 뭐가 복잡한 게 생기면 지점 담당자와 곧 바로 화상전화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소위 버츄얼 점포라고 해서 지점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금융, 관련된 수많은 변화를 은행들이 빨리 파악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질적 재고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동시에 자신 있는 분야에서의 덩치 키우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그동안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에서는 시기가 안 맞아서 내려야 할 때는 안 내리고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지적들도 많은데요?

A.100% 완벽한 정책의 흐름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한번쯤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유연성 있는 정책도 쓸 만하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조금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엉망이 돼 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는 잘 진행이 돼왔다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릴 시기는 놓친 것이 아닌가 보고요.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는 미국의 흐름을 잘 보면서 미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저희 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5년 중반쯤 경기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2014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2015년이 중반쯤 되면 정점에 온다는 것인데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한다면 한 번 올렸다가 다시 안 좋을 때 내리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략 우리나라 비즈니스 사이클이 확장기가 2년 반인데, 2012년 9월부터 확장기가 시작돼서 지금도 확장기입니다. 따뜻한 온기도 못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장기입니다. 확장기가 시작돼서 2년 반 간다고 보면 2015년 중반 쯤 됩니다. 더 길어졌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Q. 한국은행에 대해 시장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한국은행은 총재님만 대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언론과 시장과의 채널을 딱 하나로 한정하는 전통이 있어서 다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요. 새 총재가 오면 한번 조금씩 완화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거꾸로 너무 소통이 잘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한국은행이 갈팡질팡 할 수가 있어서 일관성 있는 소통이 되어야지 혹시 잘못되어서 서로 엇갈린 시그널이 나간다고 하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